통일장관 “북 ‘두 국가론’ 받아들일 수 없어…평화통일 지향”

Thu, 22 Feb 2024 13:50:00 -0500



앵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두 국가론’을 천명한 가운데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 같은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헌법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22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등으로 규정한 배경에 대해 내부의 어려움을 외부로 돌려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현재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 이른바 한류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를 통한 주민들의 대남 동경심을 차단하기 위해 ‘두 국가론’을 천명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두 국가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그런 북한의 입장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한국 헌법 4조의 규정대로 한국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되고 북한은 1991년 우리와 합의한 남북 기본합의서 정신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이 오는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유형의 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사이버 및 무인기 도발, 탄도미사일 및 군사정찰위성 발사 도발, 남북 접경에서의 직접적인 군사도발, 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도발 등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직접적인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전력 증강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미사일을 측정하는 세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장사정, 정확도, 군사적 효용성입니다. 특히 정확도면에서의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것이 완성된 이후에 실전배치가 될 것입니다. 만약 (조만간) 북한이 실전배치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과장된 것일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북일 정상 간 접촉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 일본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 현단계에서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조금 더 개방되고 더 많은 국가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 정부가 북일 대화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가 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는 북일 정상 간 회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5일 담화를 통해 북핵과 납치자 문제 이외의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달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는 지난 16일 북일관계에 대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한미일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 군에 포로로 잡혀 탄광 노역을 하다가 2003년 탈북한 국군포로 김모 씨가 지난 21일 새벽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발인은 오는 23일 오전에 진행되며 유해는 국립 서울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유족의 요청으로 고인의 신상정보 및 빈소 위치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고인의 빈소에 조화를 보냈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유가족을 찾아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전협정 이후 현재까지 탈북한 국군포로는 모두 80명으로 이번에 고인이 별세함에 따라 생존 탈북 국군포로는 9명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두 국가론’을 천명한 가운데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 같은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헌법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22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등으로 규정한 배경에 대해 내부의 어려움을 외부로 돌려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현재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 이른바 한류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를 통한 주민들의 대남 동경심을 차단하기 위해 ‘두 국가론’을 천명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두 국가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그런 북한의 입장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한국 헌법 4조의 규정대로 한국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되고 북한은 1991년 우리와 합의한 남북 기본합의서 정신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이 오는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유형의 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사이버 및 무인기 도발, 탄도미사일 및 군사정찰위성 발사 도발, 남북 접경에서의 직접적인 군사도발, 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도발 등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직접적인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전력 증강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미사일을 측정하는 세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장사정, 정확도, 군사적 효용성입니다. 특히 정확도면에서의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것이 완성된 이후에 실전배치가 될 것입니다. 만약 (조만간) 북한이 실전배치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과장된 것일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북일 정상 간 접촉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 일본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 현단계에서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조금 더 개방되고 더 많은 국가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 정부가 북일 대화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가 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는 북일 정상 간 회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5일 담화를 통해 북핵과 납치자 문제 이외의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달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는 지난 16일 북일관계에 대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한미일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 군에 포로로 잡혀 탄광 노역을 하다가 2003년 탈북한 국군포로 김모 씨가 지난 21일 새벽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발인은 오는 23일 오전에 진행되며 유해는 국립 서울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유족의 요청으로 고인의 신상정보 및 빈소 위치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고인의 빈소에 조화를 보냈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유가족을 찾아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전협정 이후 현재까지 탈북한 국군포로는 모두 80명으로 이번에 고인이 별세함에 따라 생존 탈북 국군포로는 9명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